“北송금 민족이익 고려를”종교계 지도자 시국 결의문

“北송금 민족이익 고려를”종교계 지도자 시국 결의문

입력 2003-02-15 00:00
수정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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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용 평화포럼 이사장과 송월주 조계종 전 총무원장,최창규 성균관장,백도웅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무,장응철 원불교 교정원장,김철 천도교 교령 등 종교지도자 100명은 14일 시국결의문을 발표해 “대북송금 문제 등 남북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민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북핵 사태와 관련,“미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인내를 갖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며 “북한도 남북한 비핵화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핵개발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은,황석영,이시영,윤정모씨 등이 소속된 민족문학작가회의(이사장 현기영)의 자유실천위원회(위원장 김영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어떠한 지지나 지원 행동에도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세계의 모든 문학인들이 반전평화의 대열에 합류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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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kimus@

2003-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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