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박사따면 뭐하나…쓰지 않는데

[관가 돋보기]박사따면 뭐하나…쓰지 않는데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2003-02-14 00:00
수정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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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해마다 증가,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운용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고급인력의 운용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또 일부 부처에서는 퇴직 후의 ‘안전판’ 차원에서 학위를 갖고 있거나,이직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공직자들도 적지 않다.중앙부처의 한 인사담당자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활용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급인력 운용,이래서야

전공과 동떨어진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전공을 살리지 못해 이직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순환보직 원칙 때문에 전공을 살릴 수 없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외교통상부의 A대사는 자신의 박사학위 전공을 살린 부서에 근무한 적이 별로 없다.B대사는 업무와 전혀 무관한 전공을 했다.또 제네바 참사관 C씨는 국제법 박사지만 안보정책심의관으로 일하는 등 전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다.

서울시에선 법학박사학위자가 농수산물 유통분야를 맡거나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한 공무원이 방재센터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국비로 박사학위를 받아 놓고 이직하는 것도 고급두뇌 유출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재경부의 K 서기관은 지난해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최근 한 민간 경제연구소로 이직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그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승진 기회와는 무관하고,전공과 관계없이 일하는 공직 풍토에서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특허청의 경우 재직 중 국비유학으로 학위를 받거나,박사학위자로 특채된 뒤에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는 5년 기간을 채우고 개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지난해 A 사무관은 재직중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지난 94년부터 2000년까지 135명의 박사를 특채했으나 이직자는 33명에 이른다.

●의외로 많은 박사들

‘박사청’으로 불리는 특허청 5급 이상 756명 중 박사학위자는 15.7%인 119명으로 숫자면에서 정부기관 중에서 최대다.이공계가 105명,인문·사회분야 14명이며 이 가운데여성도 24명(20%)이다.특허청은 박사급 특채시 학위에 따른 심사를 하고 있고 국장급 이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심사관으로 재직하는 등 전공분야를 살리고 있다는 평이다.

정보통신부는 5급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는 27명이나 된다.대부분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나 부분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경우도 있다.

김경섭 정보관리담당관은 국내 행정정보화분야에서는 독보적 입지를 갖고 있다.행정자치부 출신으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총괄했다.정보통신정책국 송상훈 사무관은 도쿄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아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에서도 자문을 구할 정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12명이며,재정경제부는 사무관 이상 350명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가 41명이나 된다.하지만 주요 보직에는 박사 대기자들이 많아 ‘박사 천국’이란 얘기를 듣는다.이들 중 이직을 검토하는 이도 있다.

과학기술부는 박사가 33명이다.이 가운데 과장급 이상 59명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23명이 박사학위자다.영국,미국,프랑스 등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82%로 업무와의 연계성이 높은 편이다.

기획예산처는 본부 및 파견자 가운데 14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경제부처인 만큼 경제학 전공자가 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도 박사학위 취득자는 모두 20명이다.정보분석,교류협력,인도지원국 등 본부에 12명,통일교육원에 7명,남북회담사무국에 1명이 활동 중이다.통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대체로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연구·집필·교육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사무관 이상 329명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는 16명.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를 포함해 박사학위 소지자만 110명에 달한다.석사학위 소지자 1479명을 포함하면 1589명이 석·박사학위 소지자다.

이 가운데 84명의 박사는 시에서,26명은 자치구에서 일을 하고 있다.자치구의 학위소지자들도 대부분 행정학을 비롯해 도시사회학,의학 등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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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정기홍 김수정 박승기 기자 lotus@
2003-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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