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분권 요구 봇물’기사(대한매일 2월13일자 28면)를 읽고

지난해 대선 이후 지방분권이 새로운 이슈로 공론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완전한 자치와는 거리가 너무도 먼 ‘무늬만 자치’이기 때문이다.예산,조직 등 어느것 하나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이 때문에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지방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사회 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지향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이를 위해 우선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균형발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재정,인력 등이 일괄적으로 이양돼야 한다.특별행정기관의 업무와 인력이 자치단체로 통합되고 지방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 자치단체의 지방분권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대한매일의 보도는 지방분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점에서 적절했다.

지방분권은 구호만 외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정부는 지방분권의 추진방향과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이정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