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북핵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한·미 양국 정부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당 북핵대책특위는 13일 보고서를 내고 ‘국회차원의 정당간 협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북핵특위의 박진(朴振)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 군사동맹 관계의 재조정 문제는 북한 핵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통해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정착되고 긴장이 완화된 이후 양국간에 신중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자칫 (양국간의) 감정적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반미감정과는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문은 미국의 미군감축 논의가 동북아 전략수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 정부에 보다 적극적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반미감정이 이같은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는 점,최소한 구실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등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북핵특위는 지난달 방미조사단 보고에서도 “미국이 외교적·경제적 제재 외 군사적 해결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었다.

결국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는 자국민이 북한 핵공격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후퇴시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특위는 또 북한의 핵보유국 등장 가능성을 거론하며 단순히 벼랑끝 전술에 따른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핵보유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는 게 미국측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유엔 회부 등 국제문제 비화,맞춤형 봉쇄정책의 본격가동 등 방미조사단의 6가지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