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로또 열풍으로 떠들썩하다.막연한 인생역전의 환상에 빠져 너도나도 판매대로 모여든다.복권은 적은 돈으로 목돈을 기대해 보는 서민들의 오락이다.그런데 당첨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면서 전국적 도박판으로 변했다.아예 하던 일을 제쳐 놓고 로또 복권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다.당첨확률을 늘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계모임을 하는가 하면 수백만원의 카드 빚까지 서슴지 않는다.당연히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다.따라서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를 겪어야 한다.

문제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언젠가는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로 도박 중독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결국 이들은 일과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파괴의 수렁에 빠진다.

이러한 악의 열풍은 청소년들에게까지 거세게 불고 있다.일을 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규범을 배워야 하는 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사행 도박의 대열에 선다.실로 우리 사회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범죄를 어른들이 저지르고 있다.로또는 정부가 필요한 공적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서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이것이 국민적인 도박중독증을 일으킴으로써 사회를 파괴하는 마약으로 변질됐다.

그렇다면 로또 열풍이 나라를 휩쓰는 이유는 무엇인가.가장 큰 원인이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소득격차와 고용불안이다.외환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적자생존의 시장원리를 내세워 강자는 살리고 약자는 도태시키는 개혁을 추진했다.먹지 않으면 먹히는 정글의 법칙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 사회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신 시장논리가 무자비하게 강요되자 수용능력이 없었던 우리 경제에는 혼란이 오고 고통이 약자에게 전가되는 모순이 나타났다.

실제로 외환위기 초기에 시행된 고금리,긴축정책 처방은 자금의 숨통을 막아 중소기업들을 연쇄부도에 빠지게 했다.또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강제 퇴출은 흑자부도와 실업을 증가시켰다.결국 지난 5년간 추진된 경제위기 극복은 약자들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중소기업들의 붕괴라는 희생을 수반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고통을 집중적으로 겪고 고소득층은 특혜를 받는 모순이 나타났다.근로자들은 실업과 감봉으로 생계가 불안한 상황인데 고소득층은 고금리와 고환율로 대규모 금융소득을 얻었다.더군다나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은 부동산과 주식가격을 폭등시켜 고소득층 소득을 급격히 늘게 했다.

현재 상위 10% 부유층 소득이 하위 10% 서민층 소득의 9배가 넘는다.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심화되면서 사회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더욱이 20대와 50대의 실업이 심각하다.오로지 일만 알고 고속성장을 주도해 온 50대는 한순간 억울한 퇴출을 당했다.죽어라 공부를 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는 당장 돈벌이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예 기회조차 없다.어렵게 직장을 가지고 있는 30대,40대도 절반 이상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한 가닥 희망만 보이면 무조건 사행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최근 증권시장에 예측이 맞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이 도입됐다.이 시장에 투기거래가 폭증해 거래규모가 세계 1위까지 올랐다.실로 가공할 사행성 투자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행위는 경마와 탄광촌의 카지노판을 휩쓸고 급기야 로또 복권에까지 열풍을 일으킨 것이다.

복권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집단적 절망과 분노를 자아내는 복권 사기극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불안이 우려된다.정부는 무모한 복권사업을 재검토하고 사회상처를 치유하는 복지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그리고 소외계층에게 복권 대신 안정적인 일자리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참여복지 사회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경제를 약속해야 한다.

이 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