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억원 정도만 있으면 노후생활이 든든하다는 얘기는 이제 옛말입니다.”(금융권 관계자)2억원을 예금(시중 평균 예금이자율 3.97%)했을 때 연간 이자수입은 794만원.여기에다 세금 16.5%(이자소득세 15%+주민세 1.5%)인 131만원을 제하면 663만원이다.한 달에 55만 2000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준(월수입 102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이에 따라 원금을 까먹고 생활하는 퇴직자·노인층이 늘고 있다.

●저금리 부작용 심각

초(超)저금리시대에 접어들면서 40%를 웃돌던 저축률은 27.1%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로또 광풍 같은 한탕주의가 전국을 휩쓸고,가계 부채가 400조원을 넘어서는 것도 일단 쓰고 보자는 소비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보고서에서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의 미래가 불안해짐에 따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소비심리뿐 아니라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경기조절 기능마저 약화돼 우리 경제에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임병준(林秉俊) 수석연구원은 “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정착됐으며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한국은행은 이달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거래금리)를 4.25%로 9개월째 동결했지만,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기침체를 맞으면 콜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은행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이자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층의 이자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노인·장애인을 위한 새 정부의 참여복지정책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은은 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가입 자격을 55세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이 급증하면서 이자수입 생활자의 연령이 50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비과세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한 저축에 대해서는 세금을 유예 또는 연기해주는 세금우대 퇴직저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문제점

재정경제부는 이자소득세 면제 방안에 부정적이다.700조원의 예금 가운데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혜택을 받는 예금이 54%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어렵다는 얘기다.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전체 예금의 46%에만 정상적으로 이자소득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면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줄 경우 고액 예금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자식들이 부모의 통장에 예금해 면세혜택을 보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