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까지 고려해 추진 대한지리학회 심포지엄 청와대에 ‘국토수석' 신설을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와 남북통일 및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며,수도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국토수석’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지리학회(회장 朴杉沃·서울대 교수) 주최로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안성호(安成浩) 대전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5년 후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국민동의를 얻는 방안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국회승인이 어렵다면 일정기간 찬반논의를 거친 후 2003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형국(金炯國)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수도 이전 논의는 단지 균형개발이란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며 통일을 고려해 행정수도로서 전국 접근성,낙후지 개발 효과 등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우(權容友)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는 “수도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국토수석’을 신설,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설 작업의 기획·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면서 “행정수도는 특히 전 면적의 3분의1 이상이 녹지이며,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되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하(李宰夏)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통일 후 수도는 통합과 통일의 상징효과를 고려해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최막중(崔莫重)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한반도 남북지역간 불균형 문제 등을 고려해 행정수도를 서울과 평양의 중간지역인 서울의 북쪽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