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1일 환란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과 쌀소득보전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03년 공적자금상환 및 쌀소득보전기금 운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4조 6780억원,이자수입금 355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해 총 16조 7135억원의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원리금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16조 5605억원을 출연하고,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로 1530억원을 지출한다.

쌀소득보전기금은 농특회계출연금 500억원,농업인 납부금 247억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쌀소득보전금 244억원,기금운영비 22억원 등에 지출된다.

한편 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액의 80%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쌀소득보전금이 도입 첫해인 올해에는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