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골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말 부인 권양숙씨와 함께 명륜동 집 근처 골프연습장을 찾은 데 이어 최근 부패방지 방안을 논의한 인수위의 한 토론회에서 ‘실용주의적 해법’을 찾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공무원들이 원칙적으로 회원권 없이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국회나 정부부처가 법인 회원권을 구입,의원과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한다.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건전한 방향으로 물꼬를 터주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공직자 골프문제가 세인의 입에 처음 오른 것은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인 듯하다.김 대통령은 골프를 칠 줄 알았지만 1992년 대통령에 당선되자 “재임중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 말은 곧 ‘골프금지령’이 됐고,일부 공무원들은 5년 임기내내 가명 등을 쓰며 숨바꼭질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골프를 하지 않지만 99년 10월 체육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골프는 더 이상 특권층의 스포츠가 아니며 중산층 서민 등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언급에는 박세리 등이 미국 LPGA에 진출,98US여자오픈골프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당시의 특수한 분위기가 다분히 반영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공직자 골프금지령 해제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골프인구는 전체인구(4700만 기준)의 5% 수준인 240만여명이라고 한다.국민 20명당 1명꼴로 골프를 친다는 계산이다.사정이 이러하니 공무원에게만 골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역차별이요,억지요구일 수 있다.게다가 월 1회 토요휴무로 공무원들의 여가시간도 크게 늘었으니 ‘알아서’ 즐기는 것을 누가 뭐랄 수 있으랴.

하지만 노 당선자의 절충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반응은 ‘글쎄요.’다.“정부 부처가 억대의 회원권을 구입하기란 쉽지 않다.결국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제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의 멘트다.때마침 11일 국무회의에선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내용의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이 통과됐다.이래저래 공무원들의 골프장 출입은 한동안 뜸할 것 같다.

김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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