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록보존소가 9일 처음 공개한 79년 당시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白紙)계획’은 인구 50만∼100만 규모의 행정수도를 상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목적과 행정수도 광역권 개발계획을 비롯,재원조달,도시규모와 도시비용,업무상업지구 건축물배치연구,주택지구 모형,교통수단과 도시조경·식재계획 등을 포함한 21세기의 국토 구상안 등도 실려 있다.행정수도 이전작업이 꽤 구체적으로 진행됐음을 반영한다.

행정수도는 3만㏊ 면적에 중앙청(정부종합청사)과 일반행정,특정·기념·주거·업무·상업·자연녹지 등으로 나뉘고 유통단지·터미널·종합운동장·동식물원 등이 계획돼 있었다.

도시 중앙에는 중앙청이 자리하고 청와대는 중앙청 위쪽에 위치했다.중앙청 맞은 편에는 시청,왼편에 사법부,오른편에 입법부가 배치된 십자형태로 각 건물앞에는 역사·번영·정의·자유의 광장,그리고 한가운데는 대형 인공호수가 있는 민족의 광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또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에는 자연하천을 이용,폭 40m의 낙착식 호수를 꾸며 건물이 호수에 비치도록 설계했다.

특히 17개 구역으로 나눠진 업무상업지구 건축물배치연구에는 삼성·현대·대림 등 국내 17개 기업들의 각 구역 개발 계획서가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아울러 백지계획에는 중부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란 점이 명시돼 있다.

백지계획은 또 행정수도는 행정기능만을 위주로 할 때 단일기능도시로서 최대 규모는 50만∼100만 정도로 설정하고,도시 서비스 대부분은 대전시로부터 공급받도록 해 전통적인 수도지향적 확대성장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에 대해선 2000년대까지 인구 300만∼400만 정도,주변에 행정수도와 연구과학도시,중소공업도시 등과 연계된 ‘대전 대도시권’ 기능을 설정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kdaily.com

★오원철 제2경제수석 주도로 수립

‘행정수도 건설 백지계획’은 1977년 당시 오원철 청와대 제2경제수석의 주도로 ‘중화학기획단’에서 만들어 졌다.

‘백지계획’ 수립은 수도건설의 이상적인 입지조건부터 도시기능,에너지대책,수계(水系) 등을 고려,도시계획과 토목공학,건축학,조경학 등과 관련된 학계와 업계,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 등이 대거 동원됐다.

80년 4월 발간된 기획단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77년 155명,78년 129명,79년 107명 등 연인원 319명의 학계·업계·공공기관·기술연구소 전문가들이 동원됐다.

그러나 백지계획은 입지노출에 따른 땅값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각계 전문가들은 각각의 프로젝트 용역 형태로 연구를 했다.때문에 백지계획은 고 박정희 대통령과 오 수석,박봉환 부단장을 비롯해 오수석의 지시를 받아 별도의 핵심작업을 수행했던 정진행씨 등 극소수의 몇명만이 후보지를 알고 있었을 정도였다.

조현석기자

★79년당시 건설비용 5조 5421억

지난 79년 작성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은 행정수도 건설비용이 모두 5조 54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82년부터 96년 계획을 마무리할 때까지 투자규모 가운데 주택건설비용이 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건물(18.4%),공공시설(14.9%),도시설비비용(12.8%)등의 순이었다.

재정조달은 정부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62%인 3조 4409억원,민간부문에서 38%인 2조 1012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보고서는 수익성이 높아 민간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공공부문 재원조달 방안을 집중 연구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행정수도 토지개발수입 9093억원을 비롯,이전기관들의 서울소재 재산처분 1590억원,행정수도시설 사용료수입 6574억원 등 건설·이전관련 수입이 1조 7257억원에 달해 재정자금 부담은 2조 154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조달계획에는 개발토지에 대한 3가지 안이 제기됐으나 토지관리 등을 감안,상업·업무지역은 임대,주거지역은 분양해 소요자금의 50%를 충당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82∼86년까지 1단계 기간중 재정자금부담이 가용재정 자금한계의 267%에 달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이에 따라 건설초반기 정부의 재정자금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후반기 여유자금을 초기단계에 앞당겨 이용하기위해 공채발행을 제안했다.이에따라 공채규모는 초기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1단계에 8545억원,2단계(87∼91년) 3416억원 등 모두 1조 1961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