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검토없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씀씀이’에 예산당국이 마침내 제동을 걸었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결과 이를 여과없이 정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재원의 한계를 감안해 우선 순위를 정해 국정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6일 인수위에 비공식적으로 전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인수위가 추진키로 한 정책들을 모두 시행하려면 얼마가 소요될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지만 지금의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이를 반영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했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특히 노 당선자의 공약대로 교육재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임기내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6%로 끌어 올리려면 앞으로 5년동안 총 22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재정형편상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함께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발표될 국정과제에서는 이를 제외할 것을 인수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교육재정(지방재정 포함)은 30조 4636억원으로 GDP대비 4.7% 수준이다.

또 교육 다음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새 정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 뒤 복지부 예산이 현재의 3배 가량 늘어야 하지만 마땅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고,복지 지출을 GDP대비 13.5%로 늘리는 것 또한 현실성이 없으므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정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대규모 재원이 수반돼야 하는 ‘장밋빛’ 대선공약들을 대부분 새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하자 재정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팀 주원 선임연구원은 “인수위의 정책방향은 맞지만 대내외 상황과 재원,성장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확대 일색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시경제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