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대전·충청지역 11개 시·군의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15억여평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및 청원·보은·옥천군,충남 천안·공주·아산·논산시 및 금산·연기군의 15억 740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16일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된 19억평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천안·아산시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관보공고를 거쳐 17일쯤부터 오는 2008년 2월까지 5년간 적용된다.
최근 이들 지역의 땅값이 4∼20% 올라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지정했다.
이 지역의 녹지지역은 200㎡(60.5평),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임야 2000㎡(605평),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실수요 여부와 이용목적,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해 해당 시·군·구청장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이달말 대전 전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서·유성구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지난 5일에는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유성구 노은2지구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건설교통부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및 청원·보은·옥천군,충남 천안·공주·아산·논산시 및 금산·연기군의 15억 740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16일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된 19억평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천안·아산시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관보공고를 거쳐 17일쯤부터 오는 2008년 2월까지 5년간 적용된다.
최근 이들 지역의 땅값이 4∼20% 올라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지정했다.
이 지역의 녹지지역은 200㎡(60.5평),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임야 2000㎡(605평),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실수요 여부와 이용목적,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해 해당 시·군·구청장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이달말 대전 전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서·유성구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지난 5일에는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유성구 노은2지구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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