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줄줄이 백지화,재검토,사업축소,속도조절 등 ‘브레이크’를 걸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인수위나 정부 모두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정책수정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단순한 집단·개인의 이기주의로만 몰고 갈 게 아니라 국민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혼선을 준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5일 발표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5년 이상 해외거주→3년 이상 거주)의 유보.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시민단체 등이 1년 이상 머리를 맞대 어렵게 만든 안이지만 인수위가 사실상 백지화했다.

미국에서 3년간 살다가 지난해 귀국,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K(정부산하기관 직원)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해외유학 등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재경부·기획예산처·과학기술부의 공동작업을 거쳐 지난해 9월 발표됐던 이공계(理工系) 유학생 국비지원 방침도 인수위의 반대로 사실상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이 때문에 관련부처에는 난감해진 국비유학 희망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수위가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인 인천 송도신도시를 정보기술(IT)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덕밸리벤처기업들과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이들은 “인수위의 계획은 황무지에 처음부터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부문에서도 기업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인수위에 의해 정부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장 남동발전 매각에 비상등이 켜졌다.지난달 실시된 입찰에는 포스코,SK㈜,한국종합화학 컨소시엄,해외업체 1곳 등 4개 업체만 참여했다.당초에는 국내외 14곳이 관심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민영화 틀이 어그러지면서 나머지 기업들이 발길을 돌렸다.이로 인해 매각무산은 물론,헐값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경우 축나는 것은 국민세금이다.

경인운하건설사업도 마찬가지다.인수위의 사업 백지화 언급 해프닝 이후 ‘건설 찬성파’(건설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와 ‘건설 반대파’(인수위와 환경단체 등)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관련지역 주민과 건설업계는 개발비·보상비 등 복잡한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인수위의 발표 가운데 상당수가 인수위 전체가 아닌 개별 자문위원 차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한 뒤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손상되는 상황을 우려했다.서울대 박효종(朴孝鍾·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인수위가 정책의 최종 결정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등 이미 입법예고까지 된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느낄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