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 상원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을 출석시켜 북핵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도 청문회를 계속했다.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상원 외교위원장 주재하에 속개된 청문회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을 입안한 애시턴 카터 예방방위계획(PDP) 공동국장,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미국대사,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출석했다.

●카터 국장: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관리가 느슨해진 핵무기가 군벌이나 단체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는 핵무기가 북한정부의 손에 그대로 있다해도 이 경우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넷째 북한의 핵보유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일본·타이완에 도미노 효과를 주어 이 국가들로 하여금 비핵지위가 과연 안전한지를 재고하도록 만들 것이다.다섯째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면 세계 핵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핵연료봉 은닉이나 재처리는 미국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준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미국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그래서 미·북간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둘째로 우리는 영변의 핵시설을 해체하는 대가로 북한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레그 전 대사:북한은 미국의 안전 보장을 원한다.그들은 우리만이 그것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안다.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대화를 주장하는 것이다.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한국인들은 주한미군 주둔을 크게 원한다.그들은 우리가 한반도 화해를 선호하기를 바란다.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명쾌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본다.우리가 그들에게 한반도 화해에 흥미가 있으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들은 안심할 것이다.

●보즈워스 전 대사:북한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정권의 생존 염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북한을 다룰 때에는 한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우리는 공동의 전략을 가져야 하며 북한과 하는 협상에서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사용하면서 합의하에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당근은 주로 한국에서 나올 수 있고 채찍도 대부분 한국이 당근을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과 안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협의 과정을 시작하고 공동으로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또 그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한·미 양국과 지역 다른 국가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위해 매우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루거 외교위원장:아미티지 부장관은 한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그런 기다림이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핵확산도 진행된다.북핵 상황이 한국·미국이나 다른 관련국들이 통제할 수 없는 점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그래서 북핵문제는 시급히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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