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그동안의 하수처리장 우선정비 정책에서 하수관거 주력정비 정책으로 전환한 배경과 향후 동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2002년을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으로 선언하고 하수관거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관거정비사업에 장기적으로 방대한 재정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투자효용을 극대화하여야 할 상황에 있다.

이를 계기로 차기정부의 하수도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하수관거 주력정비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차세대 하수관거 정비를 통하여 하수도의 대시민 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분뇨정화조(단독정화조가 법정 명칭임) 설치는 면제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화조는 폐쇄하고 수세분뇨를 하수도로 직배출하여도 하수 수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거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부엌 싱크대에서 분쇄기(디스포저)로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골목길의 악취나 파리 비산 등의 비위생적 생활환경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이고,또 일반쓰레기의 발생량을 상당량(약 20%가량 예상) 줄이면서 가연성 비율과 소각발열량이 높아져 생활쓰레기의 소각처리가 선진국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수도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의 하수도수용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세기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것으로 결코 새로운 문제 제기가 아닌 것이다.디스포저 이용의 하수도시스템은 생활환경위생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하수처리 단계에서 메탄회수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2∼4.2% 정도 삭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한편,하수도는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로서 집중호우시는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또 갈수기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수를 수자원화할수 있도록 고도처리하여야 한다.하수처리수를 대용량 중수도에 이용함으로서 상수 수요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댐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까지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하수처리 부산물로 다량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자원화 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지금까지의 해양투기나 소각처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획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위생매립지의 복토재 자원으로의 재활용 방안은 지속가능발전성과 지구환경보전 측면에서도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대규모 위생매립장을 이용한 메탄발전 기술은 선진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것이며,국내에서도 상암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따른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정화시설로 이미 메탄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다.수도권매립지와 같은 대용량 위생매립지는 장기적인 메탄에너지 자원화 시설로 계획하고 하수슬러지를 중심으로 한 유기성오니(슬러지)의 매립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기성오니는 압축강도 등의 물성을 개량하면 토질공학적 면에서 복토재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므로 위생매립지 복토재로 우선 자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메탄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대형 매립지 자원화 방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김 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