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국가연합 창설법안 승인 유고연방 86년만에 역사속으로

의회, 국가연합 창설법안 승인 유고연방 86년만에 역사속으로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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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가장 부유한 공산국가였으며 2차대전 후 주요 유혈 분쟁지였던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86년만에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유고연방 상·하원은 4일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연방을 해체하고 보다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국가연합을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헌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새 국가연합은 ‘세르비아·몬테네그로’로 불리게 된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EU)의 중재와 9개월간의 협상 끝에 지난 1월초 유고연방 해체와 새 헌법 등에 합의했다.

새 헌법에 따르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은 외교·국방·무역·인권 등을 담당할 합동 행정기구만으로 느슨하게 묶이며,독립성은 대폭 강화됐다.

양국은 각각 내각·의회를 구성하고 대통령도 선출하며,3년 후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완전 분리된다.새 국가연합의 수도는 당분간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에 두며 일부 합동 행정기구는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카에 두게 된다.

유고연방은 원래 지난 1918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들에 의해 결성됐으며,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이름을 바꿨다.2차 세계대전 후 6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사회주의 연방으로 거듭나 40년간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통치를 받았다.

티토 공산정권은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당시 유고연방은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80년 티토 사망 후 연방은 와해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90년대를 거치면서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 및 인종갈등으로 인한 내전으로 4개 공화국이 떨어져 나갔다.

92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2개 공화국만으로 신 유고연방이 결성됐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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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기자 alex@
2003-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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