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은 3일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분명히 했다.부시 행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고위 대표단에게 북·미간 직접적인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대신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는 두가지 루트가 포함된다.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과 대북 제재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이다.두가지 방식은 별개로 움직이며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선언하면 미국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당초 양자간 포괄적 협상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다자간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국제현안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양자간 이슈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가 걸린 사활의 문제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본다.

북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미국 혼자서 떠맡지 않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1994년 북·미간 핵 합의이후 모든 책임이 북한과 미국에만 쏠리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라크 전쟁에 주력하는 동안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을 묶어두려는 전술적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대신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대북 제재뿐 아니라 군사행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건재하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 위협이 단순한 ‘벼랑끝 전술’이 아닌 핵 보유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차원’으로 본다.때문에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한다.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계획도 단순히 이라크 전쟁의 공백을 메우는 억지력 차원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같은 기류는 부시 대통령의 지난달 국정연설에서도 나타난다.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한다고 말할 때와 달리 그는 북한이 세계를 기만한다며 평양정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