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재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긴장감의 정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진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했고,발언의 강도도 강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긴장감’보다는 ‘전운(戰雲)’이라는 표현이 현 상황 설명에 가까울 것같다.

‘재계가 재벌개혁 정책을 놓고 왜곡해서 흔들고 있다’는 노 당선자의 지적은 재계의 반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집단소송제,출자총액한도제 강화,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금융사 계열분리제,금융권 의결권제한 등의 재벌개혁 정책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조목조목 반대하고 나선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 당선자는 집단소송제 등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재벌개혁에서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쳤다.아울러 ‘(재계 반발을)정면돌파하겠다’는 발언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읽혀진다.집단소송제에 반대한다면 허위공시라는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인 지를 재계에 직접 따지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당선자의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얼마나 반전될 지가 주목된다.노 당선자가 지난달 ‘점진·자율·단계적’이라는 재벌개혁 3원칙을 밝히면서 재벌개혁의 속도가 조절되는 듯한 조짐을 보였다.전경련이 반대의견을 낸 시점도 3원칙이 나온 뒤였다.당선자의 발언은 집단소송제 등의 개혁 정책들이 대부분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됐다.인수위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의지는 변한 것이 없으며 입법사항이 많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꾸준히 도입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자의 재벌개혁 발언은 3원칙에서 벗어나 강공 드라이브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와관련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당선자의 발언은 강경선회가 아니고 기존 스탠스(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재벌개혁을 신속하고 강도높게 추진하라는 외부의 압력도 만만치 않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