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재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개혁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재계의 반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당선자가 밝힌 ‘점진·자율·단계적’이라는 세 가지 재벌개혁 원칙이 강경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출자총액한도제와 집단소송제,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3대 재벌개혁 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4일 전했다.

노 당선자는 “재계가 출자총액한도제 등을 놓고 왜곡하면서 자꾸 흔드는데 정면돌파하겠다.”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집단소송제를 반대한다면 허위공시 등의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노 당선자는 오는 12∼14일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주최하는 ‘새로운 희망,새로운 리더십,경제강국을 향한 대도전’이라는 주제의 신년포럼에 초청받았다.

이날 열린 인수위 재벌개혁 간담회에서도 자문위원들은 재벌개혁을 가급적 빨리,확고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재벌개혁과 무관하게 조속히 도입돼야 하고,증권분야뿐 아니라 제조물책임법 및 환경분야 등 전반으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틀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