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질 향상도 요구 아동권리위 최종권고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아동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또 중학교를 의무교육화하고 사립학교에 비해 낮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도 요구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아동권리보호 보고서에 대해 심의한 후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은 “한국 교육부가 체벌 결정권을 개별 학교당국에 위임한 것은 일정 형태의 체벌이 수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가정·학교와 그밖의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를 알리는 캠페인을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사립학교에 비교해 낮은 수준인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고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의 비용을 줄이고 무료화하는 전략을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