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특사단 방미출국/정대철특사, 금명 부시 면담

盧당선자 특사단 방미출국/정대철특사, 금명 부시 면담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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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고위급 대표단(단장 민주당 鄭大哲 최고위원)이 7박8일 일정으로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2일 출국했다.

고위급 대표단은 2일부터 5일까지 미국을,6일부터 9일까지는 일본을 각각 방문하고,양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대표단은 특히 3,4일쯤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 당선자 친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노 당선자의 취임 후 미국방문 일정과 형식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와 함께 오는 7일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면담하고,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방안과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대표단에는 정대철 최고위원을 비롯,민주당 유재건(柳在乾)·추미애(秋美愛) 의원,인수위 윤영관(尹泳寬) 통일외교안보분과 간사,문정인(文正仁) 연세대 교수,외교통상부 위성락(魏聖洛) 장관보좌관 등이 참여한다.

일본 방문에서는 미국 방문단 가운데 문정인 교수를 서동만(徐東晩) 인수위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으로 교체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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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기자 wshong@
2003-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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