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강원도 속초의 콘도에 침입,강도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29일 서울고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황모(22)씨 등 3명의 수사를 맡은 검사와 1심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한매일 1월30일자 30면 보도)
당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모 검사는 30일 “항소심의 무죄선고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일 뿐”이라면서 “당시 2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전 수사인력을 동원,수사를 했으며 검사로서 살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검사는 “황씨 등 3명에 대한 분리신문에서 암매장된 사체가 ‘휠라’라는 특정 상품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사체를 비닐에 싸서 자루에 담아 묻었다는 진술과 실제 발굴된 사체는 완벽히 동일했다.”면서 “사체를 차에 실을 때 바닥에 생활정보지를 깔았다는 사소한 진술까지 3명이 모두 일치했다.”고 말했다.김 검사는 이어 “사체에 골절 흔적이 없는 점은 푹신한 잔디나 나무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조서에 기재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했던 춘천지법 속초지원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유죄 근거로 ▲사체가 진술대로 휠라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부검의사는 여름철엔 매장된 넉달 동안에도 충분히 부패된다고 증언한 점 ▲공동묘지의 철책이 이들이 들어갔다는 부분만 뚫려 있었던 점 ▲콘도 본관과 몇백m 떨어진 한적한 별관의 건물 뒤쪽으로 떨어뜨린 점 ▲범행 당일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주심을 맡았던 박모 판사는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도 일리가 있으나 당시 충분한 심리와 엄격한 판단을 거쳐 유죄를 선고했으며 진실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당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모 검사는 30일 “항소심의 무죄선고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일 뿐”이라면서 “당시 2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전 수사인력을 동원,수사를 했으며 검사로서 살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검사는 “황씨 등 3명에 대한 분리신문에서 암매장된 사체가 ‘휠라’라는 특정 상품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사체를 비닐에 싸서 자루에 담아 묻었다는 진술과 실제 발굴된 사체는 완벽히 동일했다.”면서 “사체를 차에 실을 때 바닥에 생활정보지를 깔았다는 사소한 진술까지 3명이 모두 일치했다.”고 말했다.김 검사는 이어 “사체에 골절 흔적이 없는 점은 푹신한 잔디나 나무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조서에 기재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했던 춘천지법 속초지원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유죄 근거로 ▲사체가 진술대로 휠라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부검의사는 여름철엔 매장된 넉달 동안에도 충분히 부패된다고 증언한 점 ▲공동묘지의 철책이 이들이 들어갔다는 부분만 뚫려 있었던 점 ▲콘도 본관과 몇백m 떨어진 한적한 별관의 건물 뒤쪽으로 떨어뜨린 점 ▲범행 당일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주심을 맡았던 박모 판사는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도 일리가 있으나 당시 충분한 심리와 엄격한 판단을 거쳐 유죄를 선고했으며 진실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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