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견제·비판 ‘시민사업국' 출범 전문가 자문받아 주요현안 적극 점검방침

시민단체가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본격 감시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전담 모니터를 통해 서울시의 행정을 견제·비판하기 위해 서울시민사업국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인구,재정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로 1000만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들이 진행된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를 지방자치의 단위로 인식하고 참여하는 시민 활동은 그동안 매우 제한적으로만 진행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업국은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발표·추진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을 받아 적극 점검할 방침이다.또 시민의 생활 관련 민원과 요구를 모아 시정과 구정에 반영하고,정보 공개·주민감사 청구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해 광범위한 시민참여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민사업국은 시의회 방청단을 운영,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연말에 각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공개할 예정이다.

박완기 시민사업국장은 “지난 10여년간 30여개 지역 경실련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행정을 견제·비판하는 시민 참여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서울지역 시민단체간 네트워크 운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업국은 이날 첫 성명을 통해 “시가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 등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종합적 검토 없이 물리적 공간개발사업으로 흐르고 있다.”며 조례 제정 유보를 촉구했다.이어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는 과거 개발시대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전형으로 일부 지역만 ‘개발의 섬’으로 만들어 주변과 균형된 강북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면서 “고도(古都)의 역사성과 문화 유산을 지닌 강북을 주거단지만 가득한 ‘제2의 강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순직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점은 있지만 시민들의 건전한 눈으로 서울시정을 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경실련과 서울시가 상호 협조하면 서울시정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