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현대상선의 대북자금 지원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파문이 일고 있다.

김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으로부터 현대상선 대북 지원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차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처지는 통치권자인 저에게 수많은 결단을 요구해 왔다.”면서 “개성공단 사업 등 현대의 대북 7대 사업은 민간차원이지만 남북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게 사실”이라고 사법심사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로 남북관계의 좌절이나 사업권의 파기 등 평화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선 안될 것이며 철도·도로 연결,이산 상봉 등 남북협력 사업도 차질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각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제를 반드시 관철시켜 이번 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도 “남북경협자금으로 쓰였다해도 국민적 의혹이 비등해 있어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은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노 당선자는 이날 오전 SBS방송 녹화를 위해 집무실을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에 “더 알아보고….”라며 언급을 피했고,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노 당선자는 좀 더 사실을 파악하고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풍연 진경호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