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준화 자율선택 공론화를

[사설]평준화 자율선택 공론화를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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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자녀 교육 때문에 지방에 고급 인력이 있기 어렵다면 중소 도시는 평준화냐,비평준화냐를 자율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언급했다고 한다.고교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중소 도시가 고교 입시를 부활한다면 중앙 정부도 수용토록 하겠다는 의중을 시사했다.인재들이 자녀의 교육 여건이 열악해 지방을 기피하고 결과적으로 지방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발상이다.지방으로 발령을 받고도 가족은 대도시에 두어 두 집 살림하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 중소 도시의 고교 비평준화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먼저 주변 대도시에서 학생들이 대거 역유입될 것이라는 점이다.고교 입시의 폐해가 지방 규모로 줄어 그대로 재현될 우려가 있다.교육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진단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대목도 걸린다.지방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입시를 되살리려 한다면 자칫 고교 평준화의 틀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대목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선자의 언급은 눈길을 끈다.지역별 교육 여건의 격차가 방관해선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지방의 교육 여건에 뭔가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 고교 입시 부활은 대안이 될 수 있다.현실 교육 제도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1만달러 소득에 걸맞은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의 틀은 80년대 구 버전이다.평준화를 유지하면서도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보완 제도들이 요구되는 까닭이다.비평준화가 만병통치 약은 아니다.그러나 촉매제는 될 수 있을 것이다.고교 평준화의 탄력적인 운영의 지혜를 모아 볼 때다.

2003-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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