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틀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한 ‘2003년 경제환경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집단소송제나 사외이사제 강화 등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 도입과 출자총액 제한제도 강화,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금융사 계열분리제,공시서류 인증 의무화,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입장은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집단소송제의 올 하반기 시행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내년도 시행 등 3단계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규제하는 대기업 정책을 폐지하고,기업간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기업 투명성 제고는 집단소송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소수주주권,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대표소송제 등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및 정착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비율을 일률적으로 200% 이내로 제한하고,수도권 소재 기업의 차별적인 규제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새 정부와 함께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다음달 7일 열리는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