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정부출자기관이 직접 기업을 평가해 (기술)지정서와 보증서,평가서를 떼주고,이것이 금융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출자기관이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나중에 벤처투자는 구조적으로 부도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투자역량을 키워 기업에 적정성 투자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 당선자는 광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지방이 특정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조세제도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중앙집권적 사고를 갖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나 (이는)해야 한다.”면서 “특히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먼저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지방산업과 지방문화를 육성하고자 한다.”며 “전국적으로 R&D(연구개발) 투자가 5조원이 넘는데,이를 지방대학에 집중해 자연스럽게 지방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원을 재배분,지방화 전략과 산학 네트워크를 결합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