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 의혹’ 정치인들 소환 불응

‘국정원 도청 의혹’ 정치인들 소환 불응

입력 2003-01-28 00:00
수정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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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도청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수사에 적극 응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도청의 사실 여부는 특정 정치인이나 국정원의 명예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관련 정치인들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책임있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국정원 도청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27일 소환 대상자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검찰은 다음 달 3일에는 민주당 김원기·이강래 의원을,4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5일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에 따라 정식 소환장을 보냈다.이들 의원은 이미 2차례가량 유선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해 왔다.다음 달 소환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이처럼 정치인 조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검찰은 가장 기본적인 고소·고발인 조사도 두 달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정치인들은 대리인을 통한 조사에는 협조할 뜻을 밝히고 있지만 검찰은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당사자들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도청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측은 언제든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정원 도청 의혹 시설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지난달 중순에는 국정원 감찰실장이 검찰에 출두,도청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휴대전화 도청 여부가 핵심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만큼은 도청의 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한지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기관의 도청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무분별한 폭로정치의 당사자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반대로 도청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에게 국가기강을 뒤흔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이번 수사의 핵심은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도청의 주체는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선 휴대전화 도청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李在明) 간사는 “도청 의혹을 주장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
2003-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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