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구속·수감됐던 양심수는 모두 22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난 9일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양심수는 63명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가 27일 각 대학 총학생회와 노동조합,법원,교도소,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집계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구속자 현황’에서 밝혀졌다.

유엔 인권위는 ‘반독재·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집권층으로부터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복역 중인 사람’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민가협 등의 요구를 일부 수용,내달 25일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양심수 사면을 추진키로 했으나,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양심수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가협은 연도별 양심수 구속자 수는 98년 714명,99년 478명,2000년 272명,2001년 408명,2002년 330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98년 389명,99년 288명,2000년 128명,2001년 117명,2002년 122명이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양심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45명(47.4%)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였다.이어 노동관계법 위반이 626명(28.4%),집시법 위반이 511명(23.2%)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학생이 1046명으로 가장 많았고,노동자 841명,재야·기타 249명이었다.

지난 9일 현재 수감된 63명 가운데 노동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학생 24명,재야·기타 11명이었다.이 가운데 기결수는 지난 98년 한총련 방북사건으로 구속된 건국대생 김대원씨,‘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하영옥·김경환씨 등 16명이었다.

이와 관련, 민가협과 민변,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양심수 석방은 인권신장을 위한 첫 출발”이라면서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과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