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분과 일부 인수위원들이 24일 김진표(金振杓) 부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김 부위원장의 해명으로 일단 겉으로는 ‘봉합’된 것 같지만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이 김 부위원장에게 반발하는 것은 이상론에 치우치기 쉬운 학자출신 인수위원들과 관료출신 특유의 현실론이 맞부딪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경제1분과의 일부 인수위원들은 이날 “김 부위원장이 어제 ‘재계가 집단소송제를 받아들이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경제분과에서 결정하거나 논의한 것이 없다.”면서 “개인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출자총액제한과 집단소송제는 목적이 달라 교환대상이 아니다.”면서 “출자총액 규제를 완화한 지 1년도 안됐는데 또 바꾸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이 대책회의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자,김 부위원장은 이정우(李廷雨) 경제1분과 간사에게 “집단소송이 도입돼 시장이 투명해지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는데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을 띤 학자들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김 부위원장과의 ‘충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됐다.

경제분과와 재벌간 ‘기싸움’이 한창이던 때 김 부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개혁에 대해 장기·점진·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는 과정에서,경제분과 인수위원들과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불쾌해했다.

최근 무디스 방한단이 인수위를 방문했을 때도 김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김 부위원장과 일부 경제분과 인수위원들간의 갈등처럼 보이는 것은 정책과 관련한 성향 탓으로 볼 수도 있지만,인수위원들이 김 부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깔려 있다.김 부위원장은 김병준(金秉準) 정무분과 간사,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김대환(金大煥) 경제2분과 간사 등과 함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은 “김 부위원장이 청와대로 가면 인수위원 누구도 청와대로 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료출신인 비개혁적인 인사가 정책기획수석이 된다면 ‘옥상옥’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수위가 김 부위원장을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김대중 정부 초기에 학자출신인 김태동(金泰東) 경제수석이 제대로 한 게 있느냐.”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