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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무분과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를 가졌다.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등은 이날 ‘봉사하는 행정’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새정부 행정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행정개혁

행자부는 이날 분권,자율,창의성을 토대로 ‘새로운 행정개혁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사항 이외 기구나 정원 운영의 자율권을 부처에 최대한 부여하겠다고 보고했다.정부기능도 전면 재검토해 국가기능을 재분배하고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방분권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차원의 지도·감독기능을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감시·통제기능으로 대체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현행 적발위주의 감사제도를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중복감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시스템확립

노 당선자는 이날 “인사제도라든지 재정제도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인사시스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는 적재적소원칙과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민·관·정·학계 등을 망라하는 폭넓은 인재풀(Pool)을 설치할 뜻을 밝혔다.현재는 7만 2000여명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인사권자의 최적격자 인선을 위해 ▲직무요건 분석과 대상자 역량평가 등 기초검증 ▲직무 적격성에 대한 상대적 평가와 도덕성·가치관 등에 대한 정밀평가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검증 등 3단계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인사위는 또 부당·편중인사를 시정하기 위해 ▲인사청탁 방지책 마련 ▲객관적인 성과평가기법 도입 ▲인사운영의 분권화와 기관장의 책임 강화 ▲여성의 공직 유치 및 관리직 육성지원 확대 ▲기술직 등 이공계 출신의 상위직 진출 확대 및 정책관리 능력함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무분과 윤성식 위원은 “인사·충원제도를 다양화하고 개방형직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손봐달라.”고 주문했다.

●예산개혁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자산·채권·채무 상황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05년까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대형 신규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확대 등을 통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예산편성·집행담당 책임자의 예산사업 실명제,집행완료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정부패 발본색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분권화를 과감히 추진하고 행정정보 공개,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특히 시민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내부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자 면책 및 보상금 지급을 확대한다.공무원의 행동강령,사회지도층의 실천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자체 감사 활성화로 공공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