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장애인 많은 스웨덴 삼할그룹 모델 고령화사회 대비·비정규직 보호강화도 눈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철학은 그동안 다섯 차례의 국정토론회를 거치면서 김대중(金大中·DJ) 대통령의 그것과 차별화·구체화되고 있다.

여성·노인·장애인 등의 유휴인력을 교육·노동 등 제도적인 분배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참여복지’정책의 윤곽도 잡히고 있다.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고,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에서 그의 스타일과 철학의 일단이 엿보인다.직원 3만명이 대부분 장애인이고,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70% 이상인 스웨덴의 삼할(samhall)그룹 같은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이다.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극빈층에 대한 기초복지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차별성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체 근로자의 56%를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되,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노당선자의 발언은 앞으로 노동정책의 방향타로 받아들여진다.기업들이 해고가 어렵자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점에서 불가피할 경우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공정질서 가운데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결납세제도는 기업들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던 터여서 이른 시일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공익소송제 등의 도입은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盧) 노믹스’는 DJ노믹스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게 경제관료들의 분석이다.각론에서 장애인·노인·여성정책이 보다 구체화됐을 뿐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노 당선자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에 파견된 한 관료는 “토론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면서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연계돼 있는 다른 부처의 업무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국정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책 집행의 방향이 과연 합리적인가.”“산·학·연 협력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정해진 메뉴만 외우는 식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가는 곤욕을 치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