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자문기구로 행정개혁위원회(행개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정부조직 개편을 비롯한 행정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역대 정권의 전례를 비춰볼 때 정권 초기에 개혁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노 당선자 임기 내내 행정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위원회 구성

행개위는 민간 전문가 및 정부 부처 차관급들이 참여,정부조직 개편과 예산개혁을 비롯한 정부개혁을 총괄·추진하는 민관합동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행개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정부 전 분야에 걸쳐 행정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행개위는 앞으로 청와대에 설치될 지방화추진위(가칭)·균형발전추진위(가칭)와 함께 대통령의 3대 핵심 자문기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은 부총리급이나 장관급이 유력하다.현 정권에서 신설됐던 정부혁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지만,기획예산처와의 업무협조를 거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전례를 감안해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순균(鄭順均) 대변인은 “위원장은 전체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장관급 또는 그 이상의 급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활동 전망

인수위는 한시 기구인 행개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대해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를 예로 들며 “노 당선자의 의지가 실리면 행정개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 시정개혁위는 1년 2개월 동안 80차례나 회의를 열며 서울시의 개혁을 위해 할 일을 다했다는 것.

행개위는 정부조직 개편뿐 아니라 예산개혁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 및 세목(稅目)조정 등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개위는 우선 정부기능과 조직재편을 연구,큰 틀의 개혁방안을 마련한 뒤 작은 부분의 업무조정을 실시하고,이어 부분적 재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의 대선공약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과 소방청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확대 등은 공청회의 여론수렴 과정과 행개위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정 대변인은 “행개위가 조직진단을 직접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행개위 산하에 소위원회 형태의 조직진단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등의 반응

현 정부의 공공개혁을 주도해온 기획예산처는 정부혁신추진위가 행개위에 흡수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 언급과 관련,인수위에 구체적인 배경과 방침을 문의하고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혁신추진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거나 미흡했다기보다 공공개혁의 범위를 넓히고,강도를 높이려는 의도인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파견된 관계자도 “정부혁신추진위가 폐지된다기보다는 행개위로 대체되는 개념이 강하다.”며 “행개위의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혁신추진위는 개혁의제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2000년 8월 발족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함혜리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