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시민단체간 교류가 활발하다.

인수위가 분과별로 관련 시민단체와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고,일부 시민단체 출신 학자는 인수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3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편에서는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역할과 행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인수위-시민단체의 잇따른 만남

문화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를 전달했다.

15일에는 녹색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등 6개 환경단체 정책담당자가 인수위를 방문,박부권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김은경 환경전문위원 등 환경분야 담당자와 함께 새만금 간척사업·북한산 관통도로 등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앞서 14일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단이,13일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대표가 각각 인수위를 방문해 분야별 정책과제와 재정·예산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엇갈리는 시각

시민단체 출신 학자의 인수위 참여에 대해 ‘시민단체의 권력화’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했던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잦은 만남에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노 당선자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새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 것과 관련,한나라당은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넘어 시민단체의 권력화와 정치적 편향화를 통해 또다른 양태의 인사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몇몇 보수적 언론도 사설과 칼럼을 통해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도 없지 않다.”면서 “개혁의 향방이 시민단체와 시각을 같이하는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특성상 새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유착설’을 일축했다.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총장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착’과 ‘권력화’에 대한 경계는 누구보다 시민단체 스스로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

이런 가운데 경실련이 “비판적 협력과 감시라는 본연의 긴장관계 이상의 어떤 관계도 맺을 의사가 없다.”고 공식 천명해 주목된다.경실련은 “감시기능의 약화로 인해 김대중 정부의 실정과 인사비리,권력형 부정부패 등의 국정 실패를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본연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대 행정학과 정용덕 교수는 “선택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이라면서 “객관성이 없는 지지와 협조는 관변단체로의 전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장 학자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국정참여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인하대 정치학과 정영태 교수는 “정부나 특정정당이추구하는 정책이 국가이익이나 대다수 국민이익에 부합한다면 시민단체는 당연히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도록 정부나 정당을 지원할 수 있고,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대 사회학과 이수훈 교수도 “통치기반이 약한 노 당선자가 기댈 국민적 지지기반의 구체적 집단은 시민사회단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