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인권침해논란이 일었던 보호감호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경북 청송보호감호소를 방문,감호자와 교도관을 면접조사한 결과 감호자들이 극심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다음주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하고,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실태와 문제점

민변과 참여연대 현지조사팀은 이날 보호감호제도가 감호자들에 대한 형편없는 처우와 열악한 시설환경,낙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재사회화 교정기관’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980년 당시 군사정권이 재범 우려가 높은 출소자를 재사회화 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보호감호제도가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중처벌과 인권탄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현재 보호감호소의 수용인원은 1600여명으로 대부분 강·절도 등 강력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른 사람들이다.

현지조사팀에 따르면 ‘재사회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출소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민변의 박찬운 변호사는 “감호소 입소 대기자 2000여명 가운데 감호소를 한번 이상 거쳤던 사람이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감호소가 수용자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보다 분노와 불신,좌절감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민변 관계자는 “8개의 직업군으로 나눠 실시중인 직업교육은 컴퓨터,자동차정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년도 더 지난 프로그램이었다.”고 밝혔다.

비현실적인 근로보상금도 감호자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지난해 감호자들의 집단농성 이후 보상금이 22% 인상돼 최고 일당 5800원을 받고 있지만 생활필수품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감호자들이 터무니 없는 보상금 때문에 근로의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건의와 헌법소원 제기

현지조사팀은 보호감호제의 존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장 변호사는 “형벌의 연장이 아닌 순수한 의미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감호소를 대도시나 공단 근처로 이전,외부로 통근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에 개선 방안을 전달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박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보호감호제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구혜영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