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대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대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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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대회'가 기초자치단체장 1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가 주최하고 대한매일이 후원하는 이날 대회에서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안청시(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 전망’이란 주제로 특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감사영역의 확대와 지방정부의 인사권,예산권,징세권 등에 대한 쇄신책과 개혁들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에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의 건전화방안’을 주제로 자치단체장,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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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3-01-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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