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대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대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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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대회'가 기초자치단체장 1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가 주최하고 대한매일이 후원하는 이날 대회에서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안청시(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 전망’이란 주제로 특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감사영역의 확대와 지방정부의 인사권,예산권,징세권 등에 대한 쇄신책과 개혁들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에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의 건전화방안’을 주제로 자치단체장,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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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3-01-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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