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법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미시간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반대한다고 16일 공식적으로 밝혀 정치·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고등교육 과정에서 인종간 다양성을 지지하지만 미시간 대학이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결점이 있다.”며 “인종에 근거,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할당제’로 불공정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미시간 대학은 학부 과정 지원자 가운데 흑인,히스패닉,아메리칸 인디언 등의 소수계에게 150점 만점 중 2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지난해 입학이 좌절된 3명의 백인 학생들은 미시간 대학을 상대로 ‘인종간 역차별’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서 인종적 편견이 존재하고 현재 대학에서의 소수계 학생 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미 헌법은 모든 인종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다른 차별을 낳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백악관은 16일 대법원에 행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논란이 일고 있는 특별한 소송에 한해 행정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관행이다.

그러나 트렌트 로트 상원의원이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한 발언으로 공화당 상원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 흑백간 앙금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반향을 일으켰다.

톰 대슐 상원 지도자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인종의 다양성과 인권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인권단체들도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대학에서의 소수계 우대정책은 1978년 대법원 판결에서 ‘고정 할당제’는 금지했으나 인종의 다양성은 입학 심사의 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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