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외무성 대변인 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의 대북 유화 움직임을 ‘기만극’으로 받아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치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양측 모두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고 하면서도 ‘선(先)체제 보장’과 ‘선 핵포기’ 입장에서 양보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성명에서도 미국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드러난다.지난 8일 열린 한·미·일 대북조정감독그룹회의(TCOG)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스러움을 표출했다.미국이 넌지시 밝히고 있는 대북 체제 보장 가능성,핵포기시 에너지·식량 보상 등 일련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 본질적으론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미국의 식량·에너지 제공은 우리의 무장해제가 완전히 이뤄진 다음에야 가능한 것으로 그림의 떡이나 같다.”고 반박했다.

‘체제 보장’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최근 시사되고 있는 국제사회를 통한 협상 움직임에 대해 북·미간 직접 협상을 촉구하는 뜻을 담았다는 분석이다. 이 성명에서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문제를 평등한 자세에서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점이다.

지난해 말 방북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내비치긴 했지만,북한이 공식적으로 핵 문제와 체제보장 문제를 ‘동시 해결’하자고 말하기는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10일에도 “핵개발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어찌보면 핵포기 선언을 한 셈이다.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다시 말해 아무리 핵포기 선언을 담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 해석하더라도 북측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한·미 양측의 시각이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동시 해결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전체적으로는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절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북한의 의도를 읽는 것은 어렵다.”면서 “북한은 항상 도발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어떤 때는 스스로 모순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우려와 ‘핵 시위’ 등을 엄중한 사태로는 보고 있지만,분·초를 다투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라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오히려 여유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약속 위반을 한 북한에 대해 먼저 ‘협상’을 제의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이 당국자는 “북한이 만약 협상에 무게를 두고,성명을 낸다 하더라도 그 ‘진심’을 순수하게 밝히지 않으면 북·미 양측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