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CEO·인수위 간담 “한국 금융규제 너무 많다”

외국인 CEO·인수위 간담 “한국 금융규제 너무 많다”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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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 금융규제가 여전히 많고 규제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들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명예회장,외국인 최고경영자(CEO)들이 만났다.이들은 인수위가 10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한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외국인 최고경영자들은 한국이 동북아중심국가로 부상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규제개혁 등을 선결과제로 지적했다.

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은 “한국은 홍콩,싱가포르와 지정학적 위치,시장규모 등을 비교할 때 동북아경제중심국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규제 철폐,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영어능력 향상,소득세율인하,해외홍보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오이겐 뢰플러 하나알리안츠투신 사장은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자본의 원활한 유입과 유출이 보장돼야 하는데 한국은 금융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예룬 라머스 네덜란드투자진흥청 한국대표는 “한국이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를 방해하지 않도록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물류와 하이테크 산업이 연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노 마사히데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은 “동북아경제중심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협력을 통해 반도국가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는 간담회를 마친 뒤 “한국사회에 아직도 제도적 경직성이 많이 남아 있다는 외국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지적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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