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김병준(金秉準) 간사는 10일 대한매일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방청 독립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방분권,공무원인사 일원화 등 행정개혁 기본방향을 설명했다.다음은 김 간사와 나눈 일문일답.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공약에 소방청 독립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로선 행정자치부 소방국을 소방청으로 독립할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가 중앙인사위원회나 행자부 가운데 한 곳으로 일원화되나.

노 당선자가 8일 인사위 방문 때 명확하게 언급했듯 정부출범 이후에 추진할 과제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먼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선자는 인사위 방문시에 “앞으로 5년 동안 인사위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시키겠다.”며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다만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추진방식에 대해서만 논의할 뿐이다.

●지방분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오늘에야 정부기능 이양,지방재정 등 과제별로 팀을 따로 나눠 업무를 분담했다.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중앙정부의 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지방정부에 이양해줘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업무를 넘겨준다기보다는 지방정부 기능 중에서도 복지·환경업무 등은 중앙정부에 맡기는 등 새로운 차원의 이양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 중 행자부 국장이 과장으로 대체됐는데.

자치분권 작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자치제도과장을 대신 인선했을 뿐이다.행자부 위상변화와 연결하지 말아달라.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