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학 가기 어렵다는 말도 옛 이야기가 되었다.올 2월 전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대학의 모집 정원을 밑도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사실 여러 해 전부터 예상된 것이었다.4∼5년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작년 한 해에만 13만이 줄었고 올해 다시 7만이 줄어들어,재수생까지 합쳐서 대학 진학 예정자가 50만을 겨우 넘는 수준까지 내려온 것이다.

지금의 역전 상황은 2010년 정도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그 이후로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 사립대들은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와 함께 재정 악화에 따른 퇴출 위협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이제는 벌판에 대학 깃발만 꽂아도 학생이 오던 시대는 막을 내린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과 함께 교육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들을 시도하면서 살아남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변화가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다시한 번 입증된 셈이다.사실 대학들이 무차별 시장경쟁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의 일이었다.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하지만 이제는 지방대학의 경우 우수 학생의 유치가 아니라 수학 능력이 안되는 학생까지도 두 손을 들어 맞아들여야 할 웃지 못할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무분별한 증원과 백화점식 학과 설립을 통해 외적 규모만 늘려왔던 대학에도 책임이 있지만,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도 없이 대규모로 대학정원을 늘려준 정부당국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

대학 정원이 급격히 늘어난 데에는 80년대 초 실시된 졸업정원제가 큰 몫을 하였다.입학의 문은 넓히되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의 문은 좁게 한다는 취지에서 정원의 30%를 더 뽑게 하였지만,처음 취지와 달리 그 30%가 탈락 없이 모두 졸업하면서 결과적으로 대학 정원만 늘려준 꼴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90년대 중반 대학설립준칙 제도가 도입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설립인가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96년이후 설립된 대학만 70개교에 이르고 있으니 지금의 상황은 가히 예견된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력 수급을 무시한 무분별한 정원 확대는 단순히 고교 졸업자와 대입 정원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그동안 늘어난 박사 실업자의 양산과 대졸 취업난,그리고 대학원 진학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학부 인원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대학원도 규모가 커졌고 이를 통해 길러진 고급 인재들이 반실업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이제는 서울 소재 대학원들조차 미달이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사회 전체로 보면 한쪽에서는 대졸 취업자들의 구직난이 심화되면서도 다른 한쪽 속칭 잘 나가는 IT,BT,CT,NT 등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지난 연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 낸 노무현 당선자는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적극적인 교육관련 개혁을 언급하였다.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위원회 설치와 GDP의 6%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하였다.

특히 지방대와 관련해서는 ‘지방대학 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방대가 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공직자 선발에 지역 할당제를 적용하겠다고도 하였다.

지방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지금처럼 모든 것이 서울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는 더 나은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노 당선자의 지방대 육성 방안은 서울을 정점으로 한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서열화의 타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아울러 무늬만 지방 분권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