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차관보 문답 “한국 중재역할 논의 안됐다”

이태식 차관보 문답 “한국 중재역할 논의 안됐다”

입력 2003-01-09 00:00
수정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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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다음은 7일 TCOG 회의가 끝난 뒤 이태식 차관보가 내외신 기자들과 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대화가 이뤄진다고 했는데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북한 핵문제의 출발점은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에 착수한 것이다.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선언을 하면 그것이 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북한이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한은 논의되지 않았다.그러나 우리는 모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공동성명에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글자 그대로의 의미다.‘핵무기 프로그램의 가시적인 포기’와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의사를 밝히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된다.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측에 북핵 문제와 관련, 어떤요청을 했는가.한국의 중재역할을 논의했나.

그것은 요청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현상황에서 어떤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한·미·일은 정치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다.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함께 하느냐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먼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을 중재자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남북한과 미국) 3개국이 만났을 때 어느 한쪽이 다른 두 나라를 위해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2003-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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