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문제를 들여다 보면 처음에는 ‘닭이 먼저냐,알이 먼저냐.’로 시작됐다가 이제는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나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선까지 다다랐다.우리는 한반도의 위기라는 사안을 두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 북한과 미국의 고집이 마뜩지 않지만 그래도 북한핵 문제는 미룰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미와 한국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화와 중재를 포기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어제 끝난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의 결론은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하고,핵포기를 선언한다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북한이 원상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만 밝혀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진전사항으로 보인다.
북한의 응답을 기대한다.북한의 입장에서는 핵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유공급 중단 등 강경조치를 취한 미국과 국제사회에 불만이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고,이를 보장하겠다는 주변국들의 약속을 믿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북한이 자기네 주장처럼 핵무기 개발의 뜻이 없고,중유공급 중단에 대한 자위조치로 핵동결조치를 해제했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이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다.북한이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앞으로 더 이상 핵동결 해제조치를 진전시키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그런 점에서 북한이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고의로 핵문제를 왜곡하고 있으며 온민족이 단합해 이를 분쇄해야 한다.”고 논평한 것은 적절치 않다.한·미나 북·미 관계는 대립차원이 아니며 서로의 이해를 넓히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미국과 한국 등 당사자는 물론 국제사회도 북한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미국과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동결 해제조치까지 취하도록 밀어붙인 중유공급 중단 등 강경조치를 완화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어제 끝난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의 결론은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하고,핵포기를 선언한다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북한이 원상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만 밝혀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진전사항으로 보인다.
북한의 응답을 기대한다.북한의 입장에서는 핵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유공급 중단 등 강경조치를 취한 미국과 국제사회에 불만이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고,이를 보장하겠다는 주변국들의 약속을 믿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북한이 자기네 주장처럼 핵무기 개발의 뜻이 없고,중유공급 중단에 대한 자위조치로 핵동결조치를 해제했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이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다.북한이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앞으로 더 이상 핵동결 해제조치를 진전시키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그런 점에서 북한이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고의로 핵문제를 왜곡하고 있으며 온민족이 단합해 이를 분쇄해야 한다.”고 논평한 것은 적절치 않다.한·미나 북·미 관계는 대립차원이 아니며 서로의 이해를 넓히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미국과 한국 등 당사자는 물론 국제사회도 북한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미국과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동결 해제조치까지 취하도록 밀어붙인 중유공급 중단 등 강경조치를 완화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03-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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