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줄어 재정적자 확대·성장저해 비판 ‘재선용' 분석속 저소득층정책 필요 지적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장기침체를 겪어온 경제를 살리기 위해 7일(현지시간) 향후 10년간 6740억달러(약 800조원)를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경기부양책은 주식 배당세 폐지와 개인소득세 감면,실업수당 확대 등 소비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감세혜택이 부자들에게만 집중돼 있고,줄어든 세금은 결국 재정적자를 늘려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핵심은 배당세 폐지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배당세 폐지다.앞으로 10년간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그 규모는 3000억달러로 전체 감세 규모의 절반을 차지한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 감면을 올해로 앞당겨 실시하고,맞벌이 부부의 세금 감면조치도 올해부터 실시된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연장하며 장기실업자에 대해 1인당 3000달러의 직업훈련비를 지급한다.자녀 세액공제액도 1인당 현행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확대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규설비 도입시 공제액 한도가 연간 2만 5000달러에서 7만 5000달러로 확대됐다.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향후 10년간 16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재선 겨냥 경제회생 절박

부시 대통령이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내놓은 것은 침체에 허덕이는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2004년 대선에서의 재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논란이 되는 배당세 철폐는 원래 절반으로 줄이려 했으나,투자자들의 지지 확보 차원에서 막판에 완전 폐지로 돌아섰다.

이같은 세금 감면으로 9200만명의 납세자가 올해 1인당 평균 1083달러의 소득증대 혜택을 보게 된다.부시 행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0억달러의 공공자금이 개인에게 분배돼 소비를 촉진,경제 성장과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렌 허바드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배당세 철폐만으로 올해 주가가 10%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향후 3년간 2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자신했다.아울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0.4%포인트,내년에는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자들만 혜택’ 비난 부담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부양책의 단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높아 세금 환급으로 발생한 추가 수입을 곧바로 소비하지만 고소득층은 추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지출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경제계 일각에서 부유층에 초점을 맞춘 부시의 감세안이 경기진작은커녕 재정적자 확대로 금리가 상승,경제전반에 주름살만 늘게 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도 7일자 뉴욕 타임스 칼럼을 통해 이번 대책이 “먼 미래와 부자들을 겨냥한 지각없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배당세 철폐로 연봉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만이 혜택을 보며,그 효과 또한 내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 부양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세금감면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하며,특히 중·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야 진정한 경기진작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숙기자 alex@kdaily.com

★우리경제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경기부양책 발표는 우리 경제에 적잖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경기부양책 발표로 올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세계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올해 경제 운영계획의 틀을 짜왔다.

따라서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에 이어 유럽 등 선진국들이 조만간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을 경우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한 5%대의 경제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경기부양책으로 미국내의 소비가 진작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경기 기대감 고조→주가상승→가처분소득 증가→소비진작→국내수출 호조 등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미국의 경기부양책이 배당소득세 폐지 등 조세정책에만 치중돼 있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이날 미국 증시는 나스닥지수만 약간 올랐을 뿐 다우지수는 오히려 떨어졌다.국내 증시도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하락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경기부양책 발표는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심리적 기대감만으로 국내경기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내부의 소비 진작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