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의 과도한 역할을 줄이고,전체 중앙행정기관을 50개에서 43개로 축소하며,부총리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수석부(部)로 기획예산부를 둬 기획·예산·개혁·정보화 기획을 담당하는 전략적 조직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행정학회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동욱 서울대 교수와 김태윤 한양대 교수,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다음은 주제발표문을 간추린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과 대통령 비서실 및 환경부문 개편(김동욱 서울대 교수)

국무총리에게 내치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행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이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으며,이를 채택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총리제’는 국무총리를 대신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또한 부총리-총리-대통령의 3단계 보고체계 때문에 의사결정의 지연과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신 1차 정책조정은 ‘기획예산부’(기획예산처 개편)와 ‘행정조정실’(국무조정실 개칭)에서 담당하고,2차 조정은 차관회의에서 수행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대통령과의 실질적 협의 수준으로 높이고,대통령과 국무총리·장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은 수석비서관이 몇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담당하는 형태로 ‘옥상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석비서관 제도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개편하고,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조정할 대통령 정책실을 신설해 비서실을 이원화해야 한다.

비서실의 집무공간도 대통령 집무실과 근접한 거리에 설치해야 하며,대통령과 면담을 자유롭게 한다.하지만 독대형식의 면담은 지양되어야 한다.

●기획조정 행정운영과 외교·국방·법무부문 개편(김태윤 한양대 교수)

행정자치부는 조달행정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조달청을 행자부로 이관하는 등 정부조직에 대한 관리기능에 집중해야 한다.재난관리기능의 전문화를 위해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소방방재본부로 개편해야 한다.

또 현행 정책기획업무 중심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자부 인사국의 정책집행업무를 이관받아 인사기능을 통합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기획예산처는 정보화와 관련된 투자조정기능을 통합하고 통계청을 이관받아 ‘기획예산부’로 확대 개편해 예산과 정책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과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기능을 강화하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관련 기능을 통합·관리해야 한다.

●사회발전 및 문화 교육개편(이창원 한성대 교수)

노인과 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하고,교육과 문화·복지·노동·환경 분야에 관한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정부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개편,미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주도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흡수해 ‘문화부’로 개편하고,역할 중복 문제가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노동부 내부기관으로 전환하는 한편,여성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여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