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분배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성장과 분배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선거공약이자 경제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하지만 성장은 기업 위주의 정책,분배는 서민의 복지향상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좇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대한매일은 노 당선자 경제정책자문단의 일원인 김대환(金大煥) 인하대 교수(경상대학장·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와 이재웅(李在雄) 성균관대 교수(부총장)로부터 새 정부가 추진할 성장과 분배 정책의 실천과 조화방안 등을 짚어봤다.대담은 김 교수가 인수위에 참여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또 인수위에서 활동중인 김 교수는 7일 “공약사항인 경제성장률 7%는 매년 7% 성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임기중 평균적으로 7%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7%의 목표치를 5%대로 하향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교수 노 당선자는 성장과 분배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분배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불안감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이런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게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김대환 교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란 말은 성장을 무시한 분배가 아닙니다.분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양자택일의 정책이 아니라 분배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겠다는 것입니다.개발경제 시대같은 성장이 아니라,재분배가 수반되는 성장으로 가야한다는 뜻입니다.개발시대에 성장일변도로 가다가 분배문제가 개선돼야 하는 시점에서 외환위기가 터져 구조조정 따로,복지 따로의 정책을 폈습니다.이제는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바꿔야할 때라고 봅니다.부패고리를 끊으면 0.5%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하고,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을 줄이면 0.5∼0.6%포인트의 성장효과가 있습니다.동북아 개발의 시장효과는 0.6∼0.7%포인트,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면 0.2∼0.3%포인트의 성장을 더 이룰 수 있고,그렇게 해서 공약에서는 7%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 교수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하지만 선(先)성장 후(後)분배 정책은 항상 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펴야 합니다.분배가 성장을 이끈다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재벌만 잘못됐다는 얘기는 모순이고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부문에서 부패고리를 끊어야 합니다.성장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분배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분배가 성장을 잠식한다는 논리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김 교수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두 가지를 충분히 조화시킬수 있다고 봅니다.극단적으로 분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지요.사람에 투자를 하고 이런 인적자원을 산업과 연결시키면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인적자원개발은 아주 중요한 과제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마인드로는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경제마인드가 없는 교육정책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수 현 정부가 복지·서민정책을 내걸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됐습니다.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생겼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생겼습니다.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시정하려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 빈부격차는 1999년 1·4분기 최악을 기록한 뒤 차츰 회복되고 있습니다.복지정책의 효과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게 마련이지요.아직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못한다는 게 사실입니다.재분배를 고려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해야할 것입니다.근로의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교수 국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은 국민 복지의 향상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복지향상 과정에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마디로 복지정책은 돈이라는 얘기지요.재정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정돼야 합니다.
●김 교수 맞습니다.재정의 범위내에서 복지정책을 펴되,재정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복지정책에는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정책이 강조되는 것 아닙니까.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를 하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우리는 복지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맞춤형 복지로 가야합니다.
●이 교수 재벌개혁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흡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외이사제,출자총액한도제 등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이제는 대기업을 단속하는 규제법을 강화할 게 아니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우리나라 주가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까닭은 바로 지배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이지요.지배구조는 인위적인 힘이 아니라,기업 스스로 시장의 규율에 따라 개선돼 나가야 합니다.
●김 교수 재계가 새 정부 출범에 우려하고 있지만 새 정부도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정책 이외에 특별한 것을 추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시장친화적인 개혁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추가하는 정도일 것입니다.따라서 재계가 겁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재벌을 개혁해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지요.현재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 교수 외국에서는 우리를 ‘밀리턴트 코리아 유니언(한국 노조 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강성노조가 유지되는 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쉽지 않고,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도 어렵습니다.
●김 교수 복지정책에서 일자리 창출과 임대주택모두 중요합니다.개인의 복지가 국가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소유가 50%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투기 때문입니다.투기를 근절하려면 과표를 현실화해야 합니다.세제개혁을 임기내에 다하겠다고 욕심부리지 말고 5∼10년을 두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리 박정현기자 jhpark@kdaily.com
★분배를 통한 성장론
분배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까.가능하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할까.
분배를 통한 성장론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지만 교육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에서 비롯된다.쉽게 말해 의무교육(분배)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소득(성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인 이정우(李廷雨) 경북대교수가 저서 ‘소득분배론’에서 “학력별 소득격차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마찬가지로 나타는데 후진국일수록 선진국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지식사회일수록 교육격차로 소득불균형이 커질 수 밖에 없지만 교육기회를 넓혀 이런 소득불균형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안종범(安鍾範) 성균관대 교수는 “분배를 공평하게 하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을 부추겨 성장을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체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분배를 통한 성장론”이라고 설명한다.
안 교수는 “진보성향의 학자들은 성장을 통한 분배는 결국 분배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면서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이해한다고 진보성향 학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분배를 통한 성장론은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저서 ‘효율과 공평’에서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오쿤 전 하버드대 교수는 1% 경제성장을 하면 실업이 0.4% 감소한다는 ‘오쿤의 법칙’으로 유명하다.분배를 통한 성장론은 주로 선(先)분배 후(後)성장론자들의 경제논리와 터널효과 이론에 가깝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는 과정을 2차선 일방통행의 터널이라고 할 때 경찰이 한 차선을 막고 다른 차선의 차를 우선 통과시키면 다른 차선의 차들이 자신들도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참는다.하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멈춰섰던 차량들이 끼어들어 양 차선 모두 정체된다는 게 터널효과다.바꿔말하면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허용 정도가 높다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낮아지는 것을 분배 개선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면,경제적불안으로 비롯된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성장의 원동력마저 잃게 된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성장과 분배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선거공약이자 경제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하지만 성장은 기업 위주의 정책,분배는 서민의 복지향상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좇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대한매일은 노 당선자 경제정책자문단의 일원인 김대환(金大煥) 인하대 교수(경상대학장·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와 이재웅(李在雄) 성균관대 교수(부총장)로부터 새 정부가 추진할 성장과 분배 정책의 실천과 조화방안 등을 짚어봤다.대담은 김 교수가 인수위에 참여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또 인수위에서 활동중인 김 교수는 7일 “공약사항인 경제성장률 7%는 매년 7% 성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임기중 평균적으로 7%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7%의 목표치를 5%대로 하향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교수 노 당선자는 성장과 분배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분배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불안감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이런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게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김대환 교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란 말은 성장을 무시한 분배가 아닙니다.분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양자택일의 정책이 아니라 분배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겠다는 것입니다.개발경제 시대같은 성장이 아니라,재분배가 수반되는 성장으로 가야한다는 뜻입니다.개발시대에 성장일변도로 가다가 분배문제가 개선돼야 하는 시점에서 외환위기가 터져 구조조정 따로,복지 따로의 정책을 폈습니다.이제는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바꿔야할 때라고 봅니다.부패고리를 끊으면 0.5%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하고,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을 줄이면 0.5∼0.6%포인트의 성장효과가 있습니다.동북아 개발의 시장효과는 0.6∼0.7%포인트,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면 0.2∼0.3%포인트의 성장을 더 이룰 수 있고,그렇게 해서 공약에서는 7%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 교수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하지만 선(先)성장 후(後)분배 정책은 항상 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펴야 합니다.분배가 성장을 이끈다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재벌만 잘못됐다는 얘기는 모순이고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부문에서 부패고리를 끊어야 합니다.성장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분배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분배가 성장을 잠식한다는 논리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김 교수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두 가지를 충분히 조화시킬수 있다고 봅니다.극단적으로 분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지요.사람에 투자를 하고 이런 인적자원을 산업과 연결시키면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인적자원개발은 아주 중요한 과제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마인드로는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경제마인드가 없는 교육정책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수 현 정부가 복지·서민정책을 내걸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됐습니다.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생겼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생겼습니다.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시정하려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 빈부격차는 1999년 1·4분기 최악을 기록한 뒤 차츰 회복되고 있습니다.복지정책의 효과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게 마련이지요.아직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못한다는 게 사실입니다.재분배를 고려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해야할 것입니다.근로의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교수 국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은 국민 복지의 향상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복지향상 과정에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마디로 복지정책은 돈이라는 얘기지요.재정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정돼야 합니다.
●김 교수 맞습니다.재정의 범위내에서 복지정책을 펴되,재정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복지정책에는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정책이 강조되는 것 아닙니까.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를 하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우리는 복지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맞춤형 복지로 가야합니다.
●이 교수 재벌개혁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흡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외이사제,출자총액한도제 등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이제는 대기업을 단속하는 규제법을 강화할 게 아니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우리나라 주가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까닭은 바로 지배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이지요.지배구조는 인위적인 힘이 아니라,기업 스스로 시장의 규율에 따라 개선돼 나가야 합니다.
●김 교수 재계가 새 정부 출범에 우려하고 있지만 새 정부도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정책 이외에 특별한 것을 추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시장친화적인 개혁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추가하는 정도일 것입니다.따라서 재계가 겁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재벌을 개혁해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지요.현재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 교수 외국에서는 우리를 ‘밀리턴트 코리아 유니언(한국 노조 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강성노조가 유지되는 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쉽지 않고,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도 어렵습니다.
●김 교수 복지정책에서 일자리 창출과 임대주택모두 중요합니다.개인의 복지가 국가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소유가 50%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투기 때문입니다.투기를 근절하려면 과표를 현실화해야 합니다.세제개혁을 임기내에 다하겠다고 욕심부리지 말고 5∼10년을 두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리 박정현기자 jhpark@kdaily.com
★분배를 통한 성장론
분배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까.가능하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할까.
분배를 통한 성장론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지만 교육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에서 비롯된다.쉽게 말해 의무교육(분배)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소득(성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인 이정우(李廷雨) 경북대교수가 저서 ‘소득분배론’에서 “학력별 소득격차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마찬가지로 나타는데 후진국일수록 선진국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지식사회일수록 교육격차로 소득불균형이 커질 수 밖에 없지만 교육기회를 넓혀 이런 소득불균형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안종범(安鍾範) 성균관대 교수는 “분배를 공평하게 하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을 부추겨 성장을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체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분배를 통한 성장론”이라고 설명한다.
안 교수는 “진보성향의 학자들은 성장을 통한 분배는 결국 분배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면서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이해한다고 진보성향 학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분배를 통한 성장론은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저서 ‘효율과 공평’에서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오쿤 전 하버드대 교수는 1% 경제성장을 하면 실업이 0.4% 감소한다는 ‘오쿤의 법칙’으로 유명하다.분배를 통한 성장론은 주로 선(先)분배 후(後)성장론자들의 경제논리와 터널효과 이론에 가깝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는 과정을 2차선 일방통행의 터널이라고 할 때 경찰이 한 차선을 막고 다른 차선의 차를 우선 통과시키면 다른 차선의 차들이 자신들도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참는다.하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멈춰섰던 차량들이 끼어들어 양 차선 모두 정체된다는 게 터널효과다.바꿔말하면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허용 정도가 높다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낮아지는 것을 분배 개선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면,경제적불안으로 비롯된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성장의 원동력마저 잃게 된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2003-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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