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정치권 일부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개헌론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정치·정당 개혁과 맞물려 큰 틀의 정계개편에 도화선이 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개헌 논란

개헌론 화두를 먼저 던진 이는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다.이 총무는 지난 3일 당직자회의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권력구조와 원내정치 구현,지역화합을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내각제 문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꺼냈다.임시국회에서 공론화해서 제17대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주장이다.자민련은 즉각적인 지지를 표시했고,이인제(李仁濟) 총재권한대행은 “총선을 새 헌법으로 치르자.”며 한술 더 떴다.반면 민주당은 이미 노 당선자가 지난해 말 선대위당직자 연수에서 “국정운영 초반 정치개혁을 단행한 뒤 후반에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개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최근 개헌론에 대해선 일체 언급을 피한 채 한나라당측의 의중을 살피고 있다.

●정계개편 가능성

정치권의 지각변동은 개헌론의 확산보다 현재로선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정치개혁의 수위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민주당은 6일 개혁특위 9인 운영소위 회의를 처음 가졌다.중앙당 축소 및 대의원 구조개편,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민주당 특위에서 채택한 의제대로만 정당구조가 바뀐다면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제칠 것으로 보고 있다.인위적인 정개개편의 관행을 깨고 자연스럽게 정치권 판도를 바꾸겠다는 계산이다.운영소위와는 별개로 이날 열린 개혁파 모임엔 그동안 당쇄신 움직임에 소극적이던 중도 진영과 구주류 일부 인사들도 참석,힘이 실렸다.겉으론 당 안팎에서 개혁 논의가 활발해 보이지만 여전히 일부 의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득권을 지닌 현 지도부의 반발로 논의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나라당도 이날 당정치개혁특위를 열고 개헌을 포함한 20개 항목의 개혁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개혁과제를 민주당보다 선점하기 위해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틀을 짜고 특위를 가동했으나,문제는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에 있다.소장파는 “대선 패배에 대한 문책 없는 개혁론의 방향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당내 의견이 매끄럽게 조율되지 못하고 일부 의원의 탈당 등으로 이어진다면 예상밖으로 정계개편이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