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관료냐 학자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내각 및 청와대 비서실에 포진할 경제정책 파워군(群)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면면들만 보면 학자 중심의 진보·개혁세력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을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전격 발탁한 점을 미뤄보면 정통관료에 대한 노 당선자의 믿음도 대단한 것같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 내각 및 청와대 비서실은 정치인을 가급적 배제하고 학교와 참여연대 등 사회·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학자출신과 정통관료들의 절묘한 공존으로 꾸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정통관료와 학자들 사이에는 문제 접근방식과 해결방식이 크게 달라 사안마다 마찰음이 빚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
●인수위 멤버,청와대 비서실 멤버(?)
노 당선자는 당선 이후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인수위에 몸담은 멤버들이 청와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이 말대로라면 ‘선거캠프 참여→인수위→내각 및 비서실 포진’이란 미국의 정권인수 포맷과 맥락을 같이한다.김대중(金大中·DJ)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엔 인수위가 모두 정치인들로 채워졌다.
인수위 한 간부는 “대선 당시 노 당선자의 정책방향의 틀을 짠 사람이 정책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게 아니냐.”면서 “그러나 개혁세력은 원칙론에 얽매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감각을 가진 정통관료와 적절하게 공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관료-학자의 갈등구조
정통관료와 학자는 그동안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왔다.DJ정부 초기의 청와대 비서실 내분이 단적인 예로 꼽힌다.
당시 김 대통령은 경제장관 인선을 자민련에 넘긴 대신,청와대 수석은 직접 챙겼다.
경제수석에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를,정책수석에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현 국회의원)을 기용했다.
김 수석은 1990년부터 DJ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단을 맡았던 ‘중경회’의 핵심멤버였고,정통관료인 강 수석은 호남출신이란 점이 발탁배경이었다.
당시 학자출신의 김 수석은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 등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진념 기획예산위원장,강 수석 등과 적지 않은 마찰을 일으켰다.고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같은 맥락이었다.
흑자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저금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통관료들의 주장에 김 수석은 ‘금리인하는 관치금융이며,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현실론과 원칙론의 처방책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 수석과 강 수석은 3개월도 채 못돼 자리를 맞바꿨고,김 수석은 그로부터 1년쯤 일하다 물러났다.당시 김 수석은 “관료들은 시키는 일만 한다.”면서 “무능한 관료들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료조직을 싸잡아 비난했다.
●바람직한 해법은
최근 만난 김 전 수석은 “90년대 이후 미국 영국 등이 프랑스 독일 일본 등보다 경제면에서 앞서는 것은 ▲정보혁명(인터넷정보)을 앞당겼고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우수한 학자를 적극 등용했기 때문”이라며 “경제분야 가운데 통상적인 재정·통화·산업정책 등을제외한 제도개혁 부문은 개혁세력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개혁작업은 집권 초반기에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세력의 비중을 늘려 관료조직으로부터 ‘왕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료조직은 야구의 내야수,축구의 수비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되는 시각도 있다.엘리오엔컴퍼니(컨설팅업체) 박개성 사장(현 정권 초기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팀장)은 “학자들을 장관으로 앉혀서 조직을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끌어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학자들은 결정권을 가진 라인보다는 철저하게 스태프 조직에 앉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학자를 장·차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며 “그동안 학자들이 주로 청와대 수석을 해 왔는데,수석이란 자리는 대통령과 관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대통령과 관료 사이를 갈라놓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재경부의 한 간부는 “학자들이 정부 조직내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며 “학자 출신들이 정책적 판단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은 그동안 한정된 정보로 판단했기 때문으로,정통관료와 학자들이 유기적으로 보완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운영의 묘를 강조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내각 및 청와대 비서실에 포진할 경제정책 파워군(群)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면면들만 보면 학자 중심의 진보·개혁세력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을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전격 발탁한 점을 미뤄보면 정통관료에 대한 노 당선자의 믿음도 대단한 것같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 내각 및 청와대 비서실은 정치인을 가급적 배제하고 학교와 참여연대 등 사회·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학자출신과 정통관료들의 절묘한 공존으로 꾸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정통관료와 학자들 사이에는 문제 접근방식과 해결방식이 크게 달라 사안마다 마찰음이 빚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
●인수위 멤버,청와대 비서실 멤버(?)
노 당선자는 당선 이후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인수위에 몸담은 멤버들이 청와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이 말대로라면 ‘선거캠프 참여→인수위→내각 및 비서실 포진’이란 미국의 정권인수 포맷과 맥락을 같이한다.김대중(金大中·DJ)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엔 인수위가 모두 정치인들로 채워졌다.
인수위 한 간부는 “대선 당시 노 당선자의 정책방향의 틀을 짠 사람이 정책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게 아니냐.”면서 “그러나 개혁세력은 원칙론에 얽매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감각을 가진 정통관료와 적절하게 공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관료-학자의 갈등구조
정통관료와 학자는 그동안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왔다.DJ정부 초기의 청와대 비서실 내분이 단적인 예로 꼽힌다.
당시 김 대통령은 경제장관 인선을 자민련에 넘긴 대신,청와대 수석은 직접 챙겼다.
경제수석에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를,정책수석에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현 국회의원)을 기용했다.
김 수석은 1990년부터 DJ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단을 맡았던 ‘중경회’의 핵심멤버였고,정통관료인 강 수석은 호남출신이란 점이 발탁배경이었다.
당시 학자출신의 김 수석은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 등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진념 기획예산위원장,강 수석 등과 적지 않은 마찰을 일으켰다.고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같은 맥락이었다.
흑자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저금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통관료들의 주장에 김 수석은 ‘금리인하는 관치금융이며,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현실론과 원칙론의 처방책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 수석과 강 수석은 3개월도 채 못돼 자리를 맞바꿨고,김 수석은 그로부터 1년쯤 일하다 물러났다.당시 김 수석은 “관료들은 시키는 일만 한다.”면서 “무능한 관료들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료조직을 싸잡아 비난했다.
●바람직한 해법은
최근 만난 김 전 수석은 “90년대 이후 미국 영국 등이 프랑스 독일 일본 등보다 경제면에서 앞서는 것은 ▲정보혁명(인터넷정보)을 앞당겼고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우수한 학자를 적극 등용했기 때문”이라며 “경제분야 가운데 통상적인 재정·통화·산업정책 등을제외한 제도개혁 부문은 개혁세력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개혁작업은 집권 초반기에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세력의 비중을 늘려 관료조직으로부터 ‘왕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료조직은 야구의 내야수,축구의 수비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되는 시각도 있다.엘리오엔컴퍼니(컨설팅업체) 박개성 사장(현 정권 초기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팀장)은 “학자들을 장관으로 앉혀서 조직을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끌어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학자들은 결정권을 가진 라인보다는 철저하게 스태프 조직에 앉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학자를 장·차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며 “그동안 학자들이 주로 청와대 수석을 해 왔는데,수석이란 자리는 대통령과 관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대통령과 관료 사이를 갈라놓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재경부의 한 간부는 “학자들이 정부 조직내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며 “학자 출신들이 정책적 판단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은 그동안 한정된 정보로 판단했기 때문으로,정통관료와 학자들이 유기적으로 보완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운영의 묘를 강조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2003-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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