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김대중(金大中)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흥은행 매각과 개성공단 착공식,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선,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특별법 제정 등의 부처별 주요 현안 35개를 현 정부의 임기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이닉스반도체 처리 및 현대투신증권 매각,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건강보험 재정통합,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 등 115개 주요 현안과제는 새 정부에서 인수,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정부측이 작성,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추진 주요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해온 23개 부처의 핵심과제 174개에 대한 처리방향이 제시됐다.현 정부는 174개 과제를 현 정부 임기내 끝낼 과제(A),인수위와 협의해 추진할 과제(B),새 정부에서 시작하거나 계속 추진할 과제(C)로 분류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주요현안을 분류한 대로 업무를 인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현 정부는 조흥은행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조흥은행 매각은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오는 2월25일 취임하기 전까지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인수위는 조흥은행 매각에 개입하지 않을 계획이다.최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흥은행 매각을 현정부 임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공적자금 상환대책 추진,북한 핵문제 해결,검찰청법 개정,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24개 현안은 인수위와 현 정부가 협의한 뒤 처리 및 해결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인수위는 174개 과제에 대한 자료를 인수위 간사와 인수위원들에게 배포,새 정부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으며 오는 10일까지 ‘부처별 긴급 현안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