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선거구제 개선 국민합의 필요

새 대통령에 바란다/선거구제 개선 국민합의 필요

박명호 기자 기자
입력 2003-01-04 00:00
수정 200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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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는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정한 것으로,핵심 사안은 당선자의 결정방식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의원을 뽑느냐이다.

현재 우리는 선거구당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를 채택하고 있다.이 제도는 88년 이후 한국에 지역주의적 정당체계를 고착화시키고 강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즉,소선거구제도는 지역적으로 집중된 정치적 지지를 과다하게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난 네 번의 총선에서 보듯이 특정정당이 일정지역의 의석을 독식하여 전국적으로 고른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국회 내 주요 정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제시한 것은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로 보인다.이에 따르면 “정치개혁과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지역구도의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주의적 정당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여야 모두 전국정당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라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선거제도는 법률로 규정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이는 선거법이 현직 의원들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영남지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민주당과 텃밭을 내줄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총선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변경을 둘러싸고 여야간 협상과 충돌이 있어왔음을 우리는 보아왔다.선거제도와 선거구의 결정을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에게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치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와 학계의 선거제도 변경 논의 참여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 ‘중·대선거구제' 는 세계적으로 그 적실성을 높이 인정받는 제도는 아니다.노 당선자 본인이 지적했듯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마련”이 궁극적 목표라면 선거제도를 채택할 때 중요 기준인 대표성과 안정성의 차원에서 가능한한 많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003-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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